진짜 안 멈추면 지금부터 한국경제는 난리난다(한스 도사 칼럼)
사실 독일 언론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잃어버린 30년 경고를 때릴때.
한스는 에이 설마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 경고
한국 부동산 가격 급등, 한국 가계 부채 악화 주가 폭등이 겹쳐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 .
[한스 생각]
몇십번을 반복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실패로
갑작스런 부동산 폭등으로 아파트값이 몇배로 비싸져서
가계에 부담이 가중됐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한스
한스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 무엇인가
책도 몇권 읽어보고 유튜브 온라인 정보로 나름대로 알려고 노력 했었다.
그런데 어제 올린글
이글
일본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 일본은행과 장관들이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
1.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 토지가 안팔리기 시작
2. 토지세 도입 ->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듬
3. 금리 인상
헉 깜놀. 어디서 본듯한.......
그렇게 하니까 부동산과 주가가 폭락했다.
개인과 은행은 다액의 손실을 입었고 은행의 불량채권이 대량 증가 했다.
조금 억제한게 아니었어?
급 브레이크를 너무 밟았다.
일본은행도 사죄했으니까 용서해줘라.
용서못해!
은행과 증권회사의 도산이 이어지고
일본은 앞이 안보이는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20년 이상 경제가 정체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고 불리고 있다.
위의 붉은색 3줄을 유심히 보시라
한스
즉
1.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 토지가 안팔리기 시작
2. 토지세 도입 ->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듬
3. 금리 인상
한국 이야기 하는줄 알았다.
일본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30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지나친 정부 규제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파탄난다.
지나친 규제 정부를 당장 멈춰 세워라.
이것이 일본의 3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 및 성장이 멈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재명이 토지세를 도입 한다고 한다.
일본 경제 파탄을 요약하면
1985년 미국 적자 대책인 플라자 합의로 엔고로 갔다.
일본 경제가 한순간 멈췄다.
예로 자동차는 수출을 못해 라인을 1년 가까이 다 세웠다.
다행히 유가가 급히 추락해줘서 생산 원가를 낮추는 재생의 발판이 되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은행에서 부동산과 회사등에 돈을 엄청 빌려줬다.
부동산은 심지어 주택 가격의 120%이상씩 빌려줬다.
그래서 버블이 발생.
집값이 너무 올랐다. 주가도 3배 올랐다.
미국의 부동산 가치보다 일본 부동산이 휠씬 더 비쌀 정도였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높으면?
직장인들이 집을 못산다.
그래서 지나친 버블을 끌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의 버블 끄기 실정
즉 지나친 규제
1.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 토지가 안팔리기 시작
2. 토지세 도입 ->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듬
3.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일본 경제는 완전히 맛이 가고
30년째 디플레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재명도 이 정책을 한다고 한다.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사회는 규제 적당히 하고 자생하고 경쟁하게 내버려두는게 정답인데 말이다.
다음에는 더 심층적으로 진짜 문제가 될것인지
진짜 한국 경제가 침몰할것인지 살펴봐야겠다.
물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배경과 한국 경제 배경은 일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닮았다.
일단은 규제 정책 당장 멈추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돌이킬수 없는 낭떠러지에 아래로 떨어질 큰 리스크가 있는듯 하다.
